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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의원입법도 규제영향 평가하자

신해룡호서대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규제는 ‘숨겨진 조세(hidden tax)’ 혹은 ‘숨겨진 예산(hidden budget)’으로 불린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직접 예산을 투입하

중앙일보

2013.09.06 00:10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직격 인터뷰] "나 낙하산 맞다, 결과로 보여주겠다"

홍기택(61) 산은금융지주회장은 정면돌파를 작정한 듯했다. 그는 “나 낙하산 맞다. 결과로 보여주겠다”며 자신에게 붙은 낙하산 낙인을 흔쾌히 인정했다. “그 업종에 계속 종사하다

중앙일보

2013.04.30 00:17
[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전보＞▶장관정책보좌관 권선영▶대변인 조상철▶감찰담당관 유일준▶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광배▶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봉석▶법무심의관 장영섭▶법무과장 정승면▶국제법무과장 전승수

중앙일보

2013.04.19 00:11
[경제 view &] 자영업자여, 잘살아보세

이강태BC카드 사장 중소자영업자 600만 명. 우리나라 농업인구 300만 명의 두 배 규모다. 요즘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중앙일보

2013.02.05 00:58
[인사] 방위사업청 外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일반계약직 3호 김혁중 ◆대구시▶농산유통과장 권학기▶하천과장 김문희▶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최영진▶건설본부 건축기전부장 김영근▶보건환경연

중앙일보

2013.01.12 00:11
2013년 보건의료계 3대 키워드 확대ㆍ투쟁ㆍ변화

▲ 노환규 의협회장(가운데)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이 3일 열린 신년교례회에서 성공적인 2013년을 기원하고 있다. 계사년(癸巳年)의 문이 열리며 보건의료계가 뱀처럼 꿈틀대고 있

온라인 중앙일보

2013.01.07 14:33
형제 살해하는 새의 비극

구글 검색창에 ‘New Year’s resolution’을 치면 200만 건 이상의 ‘소망’이 나온다.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이 ‘체중 감량’ ‘대출상환’ ’저축’ 등이다. 그러

중앙선데이

2012.12.23 00:46
[앞으로 5년 무엇이 바뀌나] 정부 조직 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셋째)과 간부들이 20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최근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세종시 입주를 마쳤다.

중앙일보

2012.12.21 00:52
보수·진보 첫 정면대결 … 국민 통합은 탕평인사에 달려

① 정치·정부개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겐 기쁨을 만끽할 시간이 없다. 18대 대통령선거에선 역대 대선 사상 유례없이 보수와 진보 두 갈래로 쪼개져 맞섰다. 따라서 국민의 마음을

중앙일보

2012.12.20 01:27
청와대 서릿발 경고에도 밥그릇 싸움 치열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 논쟁과 함께 세종시로의 청사 이전으로 요즘 관가가 뒤숭숭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기획단 직원들이 15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청사

중앙선데이

2012.09.16 02:17
[특별기고] 김정은이 덩샤오핑 되려면

[그래픽=박용석 기자] 방찬영카자흐스탄 키멥대학교 총장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민생 개선을 잇따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언론들은 북한이 이미 개혁에 착수했거나 조만간

중앙일보

2012.08.25 00:29
금소원 신설 … 금감원 두개로 나뉜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금융감독원 산하의 준독립기구로 내년 출범한다. 막강한 권한을 자랑해온 금감원이 사실상 두 개로 분리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

중앙일보

2011.11.17 00:16
[인사] 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장 강은봉▶조세심판원장 김낙회▶규제총괄정책관 김성환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 행복e음 전담사업단장 노홍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공건축추진단장 하도환 ◆한

중앙일보

2011.08.17 00:03
전경련 “정치인 로비 그룹별 할당” 재계 “제정신인가”

전경련이 지난달 만든 주요 기업과의 회의 자료. 정치인들을 나눠 맡아 로비를 하자는 내용이었으나 기업들이 반대해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요즘 제정신인가.”(A

중앙일보

2011.08.06 01:31
조롱받는 ‘反부패’

하지를 앞두고 더위가 서서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앞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찾아올 것이다. 잠을 못 이루는 건 더위 때문만은 아니다. 최근 터진 공무원들의 부패 때문에 국민들은

중앙선데이

2011.06.18 23:39
[뉴스 클립] 2011 시사 총정리 ④ (3월 20일~4월 16일)

세상에서 기자들이 일하기 가장 좋은 곳이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뉴스가 늘 넘치니까요. 뉴스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라고 합니다. 원시시대부터 연약한 인간은 주변에서

중앙일보

2011.04.20 00:14
[인사] 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평가관리관 권동태▶공보지원비서관 임충연 ▶일반행정정책관실 행정관리과장 나치만▶안전환경정책관실 안전지원팀장 이병우▶평가관리관실 성과관리2팀장 정은영▶공직복무관리관실 5팀

중앙일보

2011.01.28 00:21
[인사] 교육과학기술부 外

◆교육과학기술부▶정책조정기획관 정경택▶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지한▶대학선진화과장 오태석▶교직발전기획과장 정종철▶과학기술정책과장 이근재▶과학기술문화과장 선태무▶연구정책과장 윤대상▶학술진

중앙일보

2010.11.03 00:08
[비즈 칼럼] 지방세 체납 징수, 민간 위탁 검토해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를 통해 재정난을 다소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말 지방세 체납액은

중앙일보

2010.10.14 00:12
은행 자기자본 규제 일부 완화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을 규제하는 새 기준인 ‘바젤Ⅲ’가 개괄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됐던 초안과 비교해 상당 부분 완화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6일(현지

중앙일보

2010.07.28 00:27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경제 5단체

‘경제 4단체’를 아십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합니다. 여기에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더하면 경제5단체가 됩니다. 이들 단체는 경제 현

중앙일보

2010.06.15 00:18
선진화포럼 릴레이 토론 - 정치 및 공공부문의 선진화

정치와 행정이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발목잡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2010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정부효율성은 전년보다 무려

중앙일보

2010.05.21 00:20
“보호무역 배격, 말 넘어 행동으로”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18일 개막한 세계경제포럼(WEF) 동아시아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은 “동아시아가 과거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위기 탈출과 금융기구 개혁

중앙일보

2009.06.19 00:19
청와대 조직개편안 엇박자 ‘공직기강비서관’설치 무산

공무원 감찰을 전담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청와대에 설치하는 조직개편안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지만, 일부 수석실의 반대로 이번 개편에선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

중앙일보

2009.01.12 03:13